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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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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두현
1
호연
1
바른
1
강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명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1 선고 2019구합84789 판결
  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1 선고 2019구합62260 판결
  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4259 판결
  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항소음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공항공사법 항공법

2019년
2017년
9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2 선고 2016구합64838 판결
  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(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)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12. 대법원 2013.12.26 선고 2012두3576 판결
  산업부분에 속하는 ‘에너지이용시설’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합리화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13.12.26 선고 2012두10703 판결
  연소폐열・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・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‘에너지이용시설’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합리화법 시행령

2012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2.04.19 선고 2011누27393 판결
  연소폐열・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・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‘에너지이용시설’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행정소송법

15. 대전지방법원 2012.03.21 선고 2011구합3502 판결
  발전설비는 ‘산업’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‘에너지이용시설’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

2011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1.01.13 선고 2010구합29963 판결
  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않고,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

2010년
2008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8.02.05 선고 2007구합15636 판결
  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7년
23. 대법원 2007.01.11 선고 2005두8481 판결
  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5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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